| 제목 | 답변완료 [12강 29분~30분] 가격규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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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문유형 | 강좌내용 | 교수님 | 김재현 |
| 과목 | 경제원론 | 강좌명 | [경제학원론] 경제학원론 개념완성 |
| 작성자 | 진*림 (k***********************3) | 등록일 | 2025-08-31 14: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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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2강 29분~ 30분] 가격규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격상한제한이 수요자가 불리하고, 가격하한제한이 생산자가 불리하다고 하셨습니다. 가격상한제한의 영향으로 암시장 가격이 폭등하고, 또 부동산 가격 규제로 인해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니 생산자(공급자)에게 불리한 포지션이 아닌가요? 가격하한 제한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한다는 건, 고용하는 기업인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요? 답변 완료된 질문과 답변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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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*자
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높은 가격의 상한의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. 단, 말씀하신대로 암시장의 형성 등으로 가격 상한제 시행 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상한을 설정한 가격 뿐 아니라 기존 시장 균형가격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결국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가격하한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.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나, 이 또한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급이 늘어나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져 궁극적으로 생산자도 손해를 입게 됩니다.
노동시장의 경우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가 최저임금제입니다.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실업이 증가하므로 노동수요(기업)에 불리합니다. 고용비용이 높아지므로 생산단가가 높아집니다.따라서 실업이 증가한다고 해서 노동수요자(기업)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.
- 2025-12-12
